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가스관련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다른 건설사업과 다르게 가스면허의 경우 안전과 밀접한 관계성이 있는 사업이므로
면허가 없으면 사업을 영위하실 수 없기 때문에 꼭 면허를 등록 한 후 사업을 영위하셔야만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약 5,000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공제조합출자금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하게 되는 경우라면 모두 반환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총 3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나온 것 처럼 각 호에 해당 하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하며,
상세인정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경력확인서(1호 기술자)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사무실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위 표에 나온 9가지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하므로 리스 또는 렌트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실존여부 또한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상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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