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제출되는 서류 리스트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이라면

겹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꼼꼼하게 체크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 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혹은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공제조합출자금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이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을 할 수 없으며, 예치된 날로부터

2년 후 부터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해야만 예치된 출자금을 모두 반환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다면 1인만 중복인정 가능함)

기술자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장수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혹은 토목분야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자 1인

총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으로 근로를 하고 있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수중공사업은 사무실 또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수중공사업은 표에 나온 장비도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장비는 위 표에 나온 장비 일체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하며,

리스 혹은 렌트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또한 입증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매계약서 혹은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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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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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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