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관련 제출서류와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실내건축 혹은 목재창호, 구조물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면허로

공사예시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면허를 등록해야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단, 표에 나온 것 처럼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법상 면허가 없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사가 1,500만원 이상이기에 제대로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체크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증빙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모두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는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를 접수할 때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이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을 할 수 없으며, 예치된 날로부터 2년 후 부터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해야만 예치된 출자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준비하시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는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겸업 혹은 겸직자는 인정받을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수첩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면허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라면 사무실로 부적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만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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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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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상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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