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준비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시기 쉽도록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하고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말하며,

공원 조성, 아파트 단지 조경, 관공서 녹지공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업종입니다.

특히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금 / 기술능력 / 사무실

이 네 가지는 단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실제 사업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통합 업종 내 주력분야의 경우 자본금 일부 중복 인정 가능)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자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본금이 단순 예치금이 아니라 건설사업을 위한 실질자산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타 업종 운영자금, 용도가 불명확한 자산, 일시적으로 맞춘 자금

이러한 항목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금액뿐만 아니라 자금의 구성과 유지 상태까지 함께 점검해야 하며,

요건 충족 이후에는 반드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공제조합출자금은 중복인정 가능)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는 해당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증 등 각종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출자금은 일반 자금과 달리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인출이 불가능하며, 예치일 기준 2년 이후 일부 융자만 가능하고

면허 반납 시 전액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근로자로 확보해야 합니다.
(통합 업종 내 주력분야 간 일부 중복 인정 가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조경분야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여야 하며,

자격 인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유 인력이 기준에 적합한지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직 및 겸업이 불가능하고 해당 사업장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근무 여부가 중요하게 확인되므로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조경식재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기술자가 실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거용 건물 ❌ / 무허가 건축물 ❌ / 용도 위반 건축물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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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약 20일 (영업일 기준)
진행 중: 실사 또는 보완 요청 가능

따라서 접수 이후에도 사무실 상태 및 인력 유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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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정확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나 재접수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준비 과정에서 현재 조건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와 상담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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