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 조경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공사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시공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 시에는 행정처분 및 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사무실)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통합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해 자본금 중복 인정 가능)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본금의 ‘실질성’입니다.
단순히 금액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을 위해 실제 사용 가능한 자산이어야 하며
타 업종 자산이나 겸업자산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해당 서류는 면허 접수 시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약 5,000만원 상당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통합 업종 내 주력분야 중복 인정 가능)

출자금 예치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면허 취득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 정식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취득 후에는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증 등 각종 보증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 동안 인출이 불가능하며,
예치일로부터 2년 이후 일부 융자만 가능하고 면허 반납 시 전액 반환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통합 업종 내 주력분야 중복 자격자 1인 인정 가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조경 분야 경력수첩 소지자 혹은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는 비교적 넓은 편이지만 자격 종류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직·겸업은 불가하고 해당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실태조사 시 실제 근무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등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 사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장비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기술자들이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건설업 영위가 가능한 용도여야 하며,

주거용 건물 / 무허가 건축물 / 용도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접수 이후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무실 내·외부 사진도 준비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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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과정 중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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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등록은 단순히 서류만 준비한다고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의 실질성, 기술자의 상시근로 여부, 사무실 적합성 등 실질 심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또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검토와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 준비 과정에서 방향을 잘못 설정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정확하고 안정적인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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