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와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나온것 처럼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면허가 전문건설업면허라고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수십여가지가 있으며,
사업을 영위하시려는 시공분야에 맞는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법인 및 개인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예금과 같은 현금성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건설업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과 관련된 실질자산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하시려는 면허의 좌수만큼 예치하셔야 합니다.
(21년 09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938,917원)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21년 09월 기준 기계설비공제조합 1좌당 1,002,41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면허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 혹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술자격 인정범위는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전문건설업면허는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이 사무실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 장비가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있어야 하므로
리스 혹은 렌트는 장비보유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계산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실내건축공사업 (의장면허) 등록기준 정보 총정리 (0) | 2021.09.14 |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준비중이라면 필독 (0) | 2021.09.13 |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리스트 체크하고 서류준비 (0) | 2021.09.09 |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접수서류, 처리기간 확인 (0) | 2021.09.08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접수 서류준비 과정 상세한 정리 (0) | 2021.09.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