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2년1월1월부터 전문건설면허의 대부분이 업종이 통합되어 많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실내건축면허의 경우 다른 면허와 다르게 변동된 부분이 없으므로 기존과 동일하시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내건축, 목재창호 및 구조물공사를 진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해야합니다.
공사 업무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면허가 없어도 되는 예외사항은 아래표를 체크해보겠습니다.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에 속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대부분 경미한공사 이상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인정받는 범위가 달라지는데
신규(최초로 건설면허를 등록하시는)사업자의 경우 예금 혹은 공제조합출자금 정도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건설면허가 있는)사업자의 경우 예금, 공제조합출자금, 사무실보증금, 공사관련자산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준비하시거나
해당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의 경우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실내건축면허는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준비되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생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실내건축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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