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면허 일부 업종이 통합되었는데, 그 중 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 포장,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종이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정식명칭이 바뀌었는데
면허를 등록하시는데 있어서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제도 또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주력분야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력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업종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토공사업을 주력으로 선택해도 포장, 보링그라우팅공사까지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 토공사업은 위 표에 명시된 것 처럼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처음 면허를 등록하시는 경우 실질적으로 예금과 같은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보유 기간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를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광업(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의 경우 광범위 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토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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