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통합된 등록기준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2년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기존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으로 업종이 통합되었으며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에는 위와 같이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포함되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이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하기 내용에서부터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함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에서는 주력분야의 갯수와 상관 없이 자본금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외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기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의 컨디션에 따라 자본금이 모두 준비된 다음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지므로

현재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와 일정이 상이하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22년 4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940,858원 / 통합된 업종 내에서는 출자금 또한 중복 인정 가능)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 보유 기간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 후 일부를 융자의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각 주력분야에 맞게 도장공사업 2인/ 습식방수공사업 2인/ 석공사업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단, 대업종 내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는 경우, 1인에 한하여 중복 인정이 가능함)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나온바와 같이 해당 업종에 알맞는 경력수첩 보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 등의 경우 절대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업 영위에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업무를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중 하나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 한 가지라도 결격사유가 발생 할 경우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처음부터 꼼꼼하고 정확히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