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 처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단, 5,0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시공이 가능함)
그럼 아래부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법인은 3.5억 개인은 7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되므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법인은 94좌 개인은 188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23년 03월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1,533,800원/변동예정)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만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하게 되는 경우 모두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건축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 2인과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 3인 총 5인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계 및 건설안전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는 건축 초급 분야1인과 갈음 가능함)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건축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또는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하단에 기재된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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