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 설치공사 등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1,500만 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에는 행정처분 및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면허 등록은 필수 사항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등 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각 항목별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통합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해 자본금 중복 인정 가능)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인정 여부는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신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따라 준비서류와 소요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사전 상담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약 5,000만 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통합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해 중복 인정 가능)
출자금 예치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면허 취득 이후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 정식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 중 출금이 불가능하며, 예치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일부 금액만 융자 가능
면허 반납 시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통합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해 중복 자격자 1인 인정 가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기계·토목·건축 분야 경력수첩 소지자 혹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는 비교적 넓기 때문에 보유 중인 자격증의 인정 가능 여부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며, 겸직자·이중근로자·자격증 대여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 사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 면적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상 건설업 영위가 가능한 용도여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접수 후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준비 과정 중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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