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수행하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 생산 주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면허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수십여 개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업종별로 정해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만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공통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장비)을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별·법인/개인 여부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상이합니다.
(업종에 맞는 최소 자본금 확보 필수 / 통합된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해 자본금 중복 인정 가능)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려는 전문건설업 면허명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 서류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 업종·법인/개인에 맞는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해 공제조합 출자금 중복 인정 가능)
※ 출자금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2025년 7월 28일 기준) : 1좌당 951,294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2025년 12월(잠정가) : 1좌당 1,160,000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 공제조합의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유지 기간 중 출금 불가능 하며, 예치일로부터 2년 후 일부 융자 가능하고 면허 반납 시 출자금 반환 가능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 보유가 필수입니다.
(통합된 업종 내 주력분야 기준 중복 자격자는 1인만 중복 인정 가능 기술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경력수첩 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혹은 관련 경력자 또는 교육이수자만 가능하고
업종별 인정 범위가 상이하므로 보유 중인 자격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며, 겸업·겸직 불가하고 해당 사업장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 사본
전문건설업면허는 모든 업종에서 사무실이 필수입니다.
면허 등록하려는 시·도 내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 면적 제한 없으나 기술자가 근무 가능한 업무 환경 확보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영위하기에 적합해야만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에 따라 장비 보유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비는 사업장 명의여야 하며, 일부 업종은 리스 또는 렌트 가능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장비 리스트, 장비 사진, 장비 매입 계산서 또는 임대·렌트 계산서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약 20일
(처리 기간 중 현장 실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면허 준비 과정에서 결격사유 발생할 경우 서류 보완 요청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면허 등록 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준비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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