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서류 및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통신 관련 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 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만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을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등록 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 명시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통신공사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통신공사 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준비 서류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해당 서류 필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표준 출자금 기준에 따라 출자금을 추가예치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업무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이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계 기술자로 대체 가능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겸직 불가능하고 사업장 4대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수첩 사본

정보통신공사업은 장비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은 필수입니다.

면허 등록하려는 시·도 내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 면적 제한 없지만 기술자가 근무 가능한 업무 환경 필수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 혹은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 용도가 통신공사업에 부적합한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약 10일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면허 등록 과정에서 결격사유 발생하거나 기준 미충족 할 경우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서류 보완 요청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시간과 비용이 불필요하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준비 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단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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