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전기)로 구분되며,
두 분야의 가장 큰 차이는 기술능력 기준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자 기준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 기재 필수입니다.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소방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신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 서류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시 약 2,000만 원 이상의 출자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이용하려면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전기)에 따라 기술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은 총 3~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소방기술사 또는 설비기사 기계 1인, 전기 1인 (※ 기계·전기 함께 취득한 1인 가능)
보조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전기) 총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소방기술사 또는 설비기사 기계(또는 전기) 분야 1인
보조 기술자 1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며, 겸업·겸직 불가하고 사업장 4대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접수일 기준), 기술자수첩
소방시설공사업은 장비 및 사무실에 대한 별도의 법정 기준은 없으나,
사업자 등록을 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약 15일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면허 준비 과정에서 ✔ 기술자 기준 미충족 ✔ 자본금·기업진단 문제 ✔ 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준비하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리니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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