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 기준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타일·방수·조적공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면허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분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떤 기준을 갖추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합 업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한해 자본금 중복 인정 가능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단순 보유 금액이 아닌,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산이어야 인정되며,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금 요건 충족 후에는 반드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적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서류와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은 약 5,000만원 상당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통합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해 출자금 중복 인정 가능)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필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진행하려면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 정식 조합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면허 보유 중에는 출자금 출금 불가능하고 예치일로부터 2년 후 일부 융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허 반납 시 전액 반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통합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해 동일 자격자는 1인까지 중복 인정 가능)

기술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토목·건축 분야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해당 공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는 비교적 넓은 편이므로, 보유 인력이 기준에 적합한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업·겸직 불가능하고 등록 예정 사업장 4대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 사본

 

 

습식방수공사업은 장비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은 필수 요건입니다.

면허 등록 예정 시·도 내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자가 근무 가능한 최소한의 업무환경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 적합해야 하며,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건설업 영위에 적합해야 합니다.

면허 심사 과정에서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공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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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약 20일

심사 기간 중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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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사무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접수 반려 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 업종 내 주력분야 중복 인정 여부, 자본금 구성 방식, 기술자 인정 범위 등은 사전에 정확히

검토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준비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면허 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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