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조건과 준비서류 한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원 조성, 아파트 조경, 관공서 녹지공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필요한 면허입니다.

특히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 주력분야의 경우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자본금은 단순 예치금이 아닌 건설사업을 위한 실질자산이어야 합니다.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금 충족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통합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출자금 역시 일부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으며, 예치일로부터 2년 이후 일부 융자만 가능합니다.

면허를 반납해야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 주력분야에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다면 1인에 한해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해당 업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유 인력이 기준에 적합한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며, 겸직이나 겸업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해당 사업장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기술자 수첩 사본

 

 

조경식재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기술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적 면적 제한은 없지만 실질적인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 건물이나 건축법상 용도가 부적합한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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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중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서류와 사무실 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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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준비 과정에서는 자본금 적격 여부, 기술자 인정 범위, 공제조합 출자금 산정 등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상담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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