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는 다른 면허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체 흐름을 자연스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말 그대로 수중공사와 준설공사가 통합된 면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 면허를 등록할 때 ‘주력분야’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의 면허이지만 어떤 공사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그에 맞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하시면 중간에 보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역시 기본적으로는 아래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자 ✔ 시설 + 장비
구성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준비 과정에서는 세부적인 확인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 업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자본금은 단순 금액이 아닌 건설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겸업자산이나 형식적인 자금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사전에 자산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준설공사업은 최대 53좌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공제조합출자금은 중복인정 가능함)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인출이 불가능하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일부 융자만 가능하고 면허 반납 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준설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으로 배치 할 수 있는 자격자는 1인만 중복인정 가능함)
기술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소지자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또한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수중준설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기준 외에도 사무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기술자가 근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해야 하며,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수중준설공사업은 장비 기준이 포함된 업종입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에 맞는 장비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 리스트, 장비 사진, 장비 매입계산서 또는 리스(렌트) 계약서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선택, 기술자 구성, 장비 준비 등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은 업종입니다.
특히 준비 과정에서 일부 요건이 미흡할 경우 보완 또는 재진행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기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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