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이나 구조물 등에 천공을 진행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고,
시멘트 밀크 또는 약액 등을 주입하여 지반을 보강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주로 지반 보강이나 구조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에 해당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를 등록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등록기준을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으로 인정가능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 업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자본금은 단순 금액이 아닌 건설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타 업종과 혼합된 자산이나 일시적으로 조성된 자금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사전에 자산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약 5,000만원 수준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공제조합출자금은 중복으로 인정가능함)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인출이 불가능하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일부 융자만 가능하고
면허 반납 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의 경우 중복배치가 가능한 기술자가 있다면 1인만 중복인정 가능함)
기술자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경력수첩 소지자
- 해당 공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또한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정식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인정 범위는 비교적 넓은 편이지만,
보유 인력의 자격 인정 여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기술자 수첩 사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기술자가 근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업무 환경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해야 하며,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 또는 매입 전 건축물 용도와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서류 검토와 함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등 기본 요건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실제 준비 과정에서는 자본금의 인정 여부, 기술자 자격 검토, 서류 준비 과정에서 보완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소한 부분에서 누락이 발생할 경우 면허 등록이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기준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로 도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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