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준비 전 꼭 확인해야 할 등록기준 4가지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기준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시공 과정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건설업입니다.

일부 공정만 담당하는 전문건설업과 달리 건축물의 계획부터 시공, 관리까지 전체적인 공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및 상가 건축공사 / 업무시설 및 공장 건축공사 / 건축물 증축 및 개축공사 / 각종 건축 관련 부대공사

또한 일정 금액(5,000만원) 이상의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공사를 사업 목적으로 진행하려는 경우 건축공사업 면허 준비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금 기준이 높은 업종입니다.
(법인사업자 : 3억 5천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 7억원 이상)

단순히 통장에 금액이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부분은 건설업 운영이 가능한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입니다.

타 업종 운영에 사용되는 자산이나 건설업과 관련성이 부족한 자산은

인정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재무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아래 내용도 함께 검토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확인 / 사업목적란 건축공사업 기재 여부 / 재무제표 및 부채 상태 확인

또한 면허 접수를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 상황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에는 건설공제조합 출자도 필요합니다.
(법인 94좌 / 개인 188좌, 26년 04월 16일 기준 1좌당 1,563,700원) 

출자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준비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기준에 따라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 취득 후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자금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기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건축공사업은 총 5명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기술자 2명 이상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3명 이상

일부 조건에 따라 기계 또는 건설안전 분야 기술자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회사 소속의 상시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다른 회사와의 겸직 여부, 그리고 실제 근무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건축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단순 공간 확보가 아니라 실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인지 확인받게 됩니다.

확인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 / 독립적인 업무 공간 여부 / 실제 사용 가능 여부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 무허가 건축물 / 용도에 맞지 않는 공간

따라서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인터넷 및 전화 가입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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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등록기준 준비가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관을 통해 면허 접수를 진행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제출서류 검토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이나 추가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회사 상황과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면허이기 때문에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등 준비해야 하는 기준이 전문건설업보다 높은 편입니다.

특히 기업진단 과정이나 기술자 구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예상보다 준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준비 전 현재 회사 상황에 맞는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 중이시거나 진행 가능 여부가 궁금하신 경우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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