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 파악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 1월부로 시행된 대업종화로 전문건설면허의 일부 업종이 통합되는 등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오늘은 이 중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위 내용에 명시된 것 처럼,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로

이를 진행함에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면허가 바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는데 하기 내용에서부터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있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 충족과 함께

사업목적란에는 기계설비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 외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 판정을 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현재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일정이 모두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진행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 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 보유 기간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 후 일부를 융자의 형태로 이용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이나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로 준비하시거나

기계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증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가능여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기때문에 타 회사의 이중근로자 및 자격증 대여자 등은

절대 인정이 불가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나,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내에 마련하셔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사무설비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건축법상 용도에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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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필요에 따라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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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한 가지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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