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준비 과정 및 서류리스트 확인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 안내드릴 내용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써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등

경관과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등록해야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5억원,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이 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자산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이 반드시 명시되어있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와

진행과정 또한 상이합니다.

여기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기때문에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와

일정이 회사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법인 131좌, 개인사업자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 후 일부를 융자의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조경공사업은 6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중급이상 경력수첩보유자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4인 이상과

토목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1인, 건축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1인이상으로

총 6인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 별도의 개인사업 보유자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조경공사업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적합한 최소한의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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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의 경우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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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