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등록시 체크해야할 기준 및 서류준비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종합건설업 면허의 한 종류로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을 모두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무면허 공사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

 

그럼 아래 내용에서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5억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기때문에 이 외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자산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므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 및

일정이 회사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은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 기간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 후, 일부를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6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조경기사 혹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 중급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 이상과

조경분야 초급이상 2인으로 총 4인과 토목, 건축분야 각 1인으로 총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 혹은 개인사업 보유자는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조경공사업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사진, 전화 및 인터넷 가입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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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의 경우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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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한 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