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위와같이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후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시설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때문에
건설사업 외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자산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본금이 확보되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일정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를 통해 충분히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이 지난 후부터 일부를 융자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2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로 준비하시거나
해당 공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2인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의 경우 매우 다양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이 있다면 가능여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규정된 특수장비는 없으며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 불법건축물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건축법상 용도를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음)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사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이 불가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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