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준비중이시라면 꼭 필독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위와 같으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또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 외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자본금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 판정을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므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나 일정이 회사별로 상이하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 이후, 일부를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국가기술자격자의 경우 인정 가능한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여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특수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또한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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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필요에 따라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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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에 해당하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 한 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