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한 분야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사무실)에 대해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건설사업 외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자산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추어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 판정을 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므로
현재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와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심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 후 일부를 융자의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로
준비하시거나, 해당 공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충원하시면 됩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매우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이 있다면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이 되기때문에 겸업 및 겸직, 자격증대여자 등은 절대 인정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공간이 주거용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을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현장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한가지라도 결격사유가 발생된다면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심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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