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위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철근 및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함에 앞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법적으로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이상의 공사가 대부분이므로 면허 등록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외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 판정을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 및 일정이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이 지난 후부터 일부를 융자의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의 해당 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정가능한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의 경우 매우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사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 한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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