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준비서류와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기재된 업무내용에 있는 것 처럼 통신관련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정보통신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정보통신공사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0만원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4,1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된 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정보통신면허는 총 4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나온 것 처럼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인(1인은 중급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1인(기술계로 대체가능) 총 4인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의 경우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정보통신면허의 경우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환경이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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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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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정보통신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법상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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