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등록을 체계적으로 도와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또는 구조물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설비의 설치 및 해체, 교체,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해당 공사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 등록이 필수이며,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 ✔ 기술능력 ✔ 사무실(시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인정 가능함)
금액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자본금이 ‘인정되는 자본금인지’ 여부입니다.
건설업 등록에서는 단순히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설사업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산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서 사용 중인 자산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자금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완 요청을 받게 됩니다.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험 없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인정 가능함)
이 과정은 단순히 돈을 맡기는 개념이 아니라 향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보증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인출이 어렵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일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계획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최소 2인 이상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기재된 내용처럼 승강기설치공사와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는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있는 자격자가 가능한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회사에 소속된 상시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회사와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면허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장비 기준은 따로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소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어야 하며, 건축물 용도 역시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 공간이나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허 접수 이후에는 실사가 진행될 수도 있어 기본적인 사무환경은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를 접수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약 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현재 조건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경우라면
편하게 문의주시면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단순 안내가 아닌 실제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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