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기존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전문건설업 면허로,
철강 구조물을 제작·설치하거나 관련 구조물을 시공할 때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또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철강 관련 공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1억 5천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 3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 관련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은 단순한 금액만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업을 위한 실질자산이어야 인정됩니다.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본금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회사 상황에 따라 준비서류나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면허 전문 컨설팅 업체와 상담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도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 5,000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 : 1억원 이상)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출자증권으로 전환해야
정식 조합원이 되어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자유롭게 출금할 수 없으며,
예치 후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을 융자로 활용할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해야만 예치된 출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인 경력수첩 소지자
- 해당 업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관련 기술분야는 주로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이며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보유 자격증이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겸직 및 겸업 불가능하고
면허 등록 사업장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기술자 수첩 사본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사무실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지만 업무가 가능한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면허 등록 사업장 소재지 시·도 내 위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근무 가능한 업무환경 확보되어야 하며, 주거용 건물 사용 불가능하고
건축법상 건설업 영위가 가능한 용도여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라면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면허 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접수기관 : 시·군·구청 건설업 담당부서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약 20일
(처리기간 동안에는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면허는 준비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잘못 준비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실 때에는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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