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준비 시 꼭 알아야 할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과 준비 과정에 대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 하에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시공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의 시공, 그리고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시설물 공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면허 등록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 : 3억 5천만원 이상 / 개인 : 7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건설업을 위해 실제 사용 가능한 실질자산이어야 인정됩니다.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재무점검이 중요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는 서류 혹은 일정들이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도 필요합니다.
(법인 : 94좌 / 개인 : 188좌 (※ 2025년 기준 1좌 약 1,570,400원))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보증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인출이 불가능하며, 예치 후 2년이 지나야 일부 융자만 가능하고

면허 반납 시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자 구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분야 중급 이상 기술자 : 2인 이상 / 건축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 3인 이상

또한 일부 조건에 따라 기계 또는 건설안전 분야 기술자 1인은 대체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겸직 및 겸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사업장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실제 근무 여부도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기술자수첩 사본

 

 

건축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기술자가 근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 환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여야 하며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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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
처리기간 : 약 20일 (영업일 기준)

접수 이후에는 현장 실사 및 기술자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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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는 종합건설면허에 해당하는 만큼 자본금 규모와 기술자 요건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특히 기업진단, 기술자 구성, 출자금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 컨설팅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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