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 타일, 방수, 조적 등 습식공법을 기반으로 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건축물 내부 및 외부 방수공사, 욕실, 옥상, 지하 구조물 방수, 미장 및 타일 시공, 조적 및 마감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건축물의 내구성과 직결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시공 품질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 시에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합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 일부 중복 인정 가능)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단순히 “금액만 맞추면 된다”는 점인데,

실제 심사에서는 **자본금의 ‘구성’과 ‘적격성’**이 훨씬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겸업자산(타사업 운영자금, 불명확 자산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자본금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재무구조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 수준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통합 업종 내 주력분야는 일부 중복 인정 가능)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 정식 조합원 자격 취득하여,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증 등 각종 보증업무 이용 가능합니다.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출자금 인출 불가능하고, 예치일 기준 2년 이후 일부 융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허 반납 시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단순 예치금이 아니라 향후 공사 수주 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보증 기반 자금이기 때문에,

자금 운용 계획까지 고려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통합 업종 내 주력분야 중복 시 1인까지 중복 인정 가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토목·건축 분야 경력수첩 소지자 혹은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만 인정 (프리랜서, 외주 인력 불가)되며,

겸직 및 겸업 불가능 하고 해당 사업장 4대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실제 심사 및 사후 실태조사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기술자 요건입니다.

특히 4대보험 가입 여부, 타사업장 중복 여부 등은 매우 엄격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기술자 수첩 사본

 

 

습식방수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은 필수 요건입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 시·도 내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자가 실제 근무 가능한 업무 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건설업 영위 가능한 용도여야 하며,

주거용 건물, 무허가 건축물, 용도 위반 건축물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면허 접수 이후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주소지 등록이 아닌 실제 사무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약 20일 (영업일 기준)

※ 진행 중 보완 요청 또는 현장 실사로 인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단순히 서류만 준비한다고 해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의 적격성, 기술자의 실재성, 사무실 요건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절차입니다.

특히 자본금 구성 방식, 기업진단 적격 여부, 기술자 인정 범위, 공제조합 출자 기준 같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보완 또는 반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준비 단계에서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시거나, 현재 조건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경우라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황에 맞는 맞춤 컨설팅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