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 전 확인해야 할 4가지 기준

 

안녕하세요. 귀사의 건설업 면허 취득을 함께하는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가운데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존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이 통합된 전문건설업으로,

건축물의 냉난방·급배수·환기설비와 각종 기계설비 공사, 가스 관련 설비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업종의 특성상 어떤 주력분야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기술인력과 장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사무실의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의 경우 중복인정 받을 수 있음)

자본금은 단순히 예금 잔액만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건설업 운영이 가능한 실질자본금인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게 됩니다.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는 서류 혹은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공제조합출자금의 경우 중복인정 받을 수 있음)

현재 기준으로 47좌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좌당 금액은 조합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각종 보증업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취득 후에는 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정식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주력분야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다면 1인만 중복인정 가능함)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관련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또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의 경우 관련 경력 인정 기준을 충족한 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스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격뿐 아니라 경력 확인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사전에 보유 인력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중복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역시 필수 등록기준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수첩 또는 관련 자격증,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경력확인서(가스1종 해당 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실제 업무와 기술인력 근무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 운영이 가능한 용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비 보유 기준도 추가됩니다.

장비는 실제 사업장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 장비는 등록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준비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목록 및 장비사진(가스1종 해당 시)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통합 업종인 만큼 주력분야 선택에 따라 등록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은 기술인력의 경력 요건과 장비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금의 중복 인정 여부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를 신청하게 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현재 회사의 조건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상황에 맞는 등록 절차와 준비 방향을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