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이라고 하면 단순히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업무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건축물과 구조물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부식을 방지해 내구성을 높이는 전문 공사로,

아파트 외벽은 물론 공장, 철골구조물, 교량, 플랜트 등 다양한 현장에서 시공됩니다.

시공 품질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과 시설물의 수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도장공사를 수행하려면 도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공사 수주와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등록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먼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를 추가하는 경우 자본금은 중복인정 가능함)

단순히 예금 잔액만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인지 함께 심사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목적에 도장공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닏나.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상태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하게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은 약 5,000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를 추가하는 경우 공제조합출자금은 중복인정 가능함)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를 접수 할 때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이 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일반 예금과 달리 공사이행보증과 하자보증 등을 위한 재원이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기술인력은 2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 주력분야를 추가하는 경우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다면 1인만 중복인정 가능함)

인정 가능한 기술자는 건설기술인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이며, 반드시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중복 재직하거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됩니다. 제출서류로는  등이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도장공사업은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실제 업무가 가능한 독립된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건축물 용도 역시 건설업 사무실로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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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를 신청하며, 일반적으로 처리기간은 약 20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나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기준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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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는 준비 항목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본금 인정 여부,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관리 등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회사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현재 등록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과 면허 취득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