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실내건축, 목재창호 및 구조물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면허입니다.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라면 법상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1,500만원 이상의 계약이 많기 때문에 면허가 필수입니다.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으로는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는 총 2인 이사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면허는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부적격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실내건축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 등록관련 정보를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과 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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