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등록 준비과정 및 등록기준 리스트 정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목적성이 있는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법인은 131 개인은 262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보유기간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토목공사업의 경우 총 6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토목기사(국가기술자격증)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 2인 이상과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 4인 이상 총 6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 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으실 수 없게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보유증명원,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사본, 기술자수첩사본

 

 

토목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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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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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중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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