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에 필요한 면허가 바로 건축공사업 입니다.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할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법인은 3.5억 개인은 7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업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이
모두 달라지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점은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법인은 94좌 개인은 188좌에 맞는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2년 03월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1,529,700원)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려면,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보유 기간에는 출금을 할 수 없으며, 2년 후 일부만 융자로 받을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건축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축기사(국가기술자격자)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중급이상의 건축분야 경력수첩소지자 2인과
초급이상의 건축분야 경력수첩소지자 3인 총 5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계 혹은 건설안전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는 1인에 한해서 건축 초급기술자와 대체 가능)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사본
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안에 위치해야만 하며,
사무실의 경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또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면담의 과정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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