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석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1,500만원 이상의 공사 계약을 진행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하기 내용에서부터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석공사업 또한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 외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자산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회사의 현재 경영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 및 일정이 모두 다르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이 지난 후부터
일부를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충원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자의 경우 인정 가능한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의 가능 여부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석공사업 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 용도를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석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 주력분야 중 하나인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 한가지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할경우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히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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