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면허의 일부 업종이 통합되었는데,
기계설비공사 +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업무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업종이 통합되었어도 주력분야를 등록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력분야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약 49좌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22년 06월 기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좌당 1,012,780원 /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낮아질 수 있음)
출자금을 예치 한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동안에는 출금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보유 기간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를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면허를 반납하게 될 경우 100% 모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는 2인 가스1종은 3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자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모두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을 기계로 할 경우 장비 기준은 없으나 가스1종으로 할 경우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위 표에 해당하는 9가지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실 명의로 매입되어야 하므로 리스 혹은 렌트는 장비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계산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저긍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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