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부터 접수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기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부터 접수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부동산을 판매 임대 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취득 해야만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상

요구 되어지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제4조제2항)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사업자 6억원 이상), 전문인력 2인 이상, 사무실로

3가지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어떤 회사든 면허 취득이 가능 합니다.

등록기준의 자세한 내용과 필요서류 진행절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 봅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록상 등록자본금이 3억원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등록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영위 할 경우 각각의 자본금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6억원 이상의 예금이 30일 이상 유지된 서류, 또는 재산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법령상 정해진 자격자만 인정이 되며,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취득 해야만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사전교육은 하루 약 8시간동안 이루어지며 교육기간은 10 내외정도 입니다.

기술요건이 충족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전문인력사전교육 수료증등이 접수 시 제출 되어 지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의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관련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업 행위를 단발성으로 이루어 질 경우 면허 취득이라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부동산 개발업 면허가 있는 곳과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접수는 부동산개발협회에 본회에 접수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로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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