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와 면허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이나 하도급을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표에 나온 면허의 종류에 맞게 각 시공기술에 맞는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면허별로 1.5억~14억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면허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으실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과 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함)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면허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자격증이 다르므로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유하고 계시는 기술자격취득자가 등록하시려는 면허에 가능한 기술자인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면허는 모든 업종이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부적격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해당하는 업종은 장비가 따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제시되어있는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있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하므로, 리스 혹은 렌트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등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과 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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