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등록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비계, 파일,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할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단,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 계약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무면허 시공이 가능함)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꼭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사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기준일자들이 모두 달라지게 되므로 처음부터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함께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이 부과되어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보유 기간동안은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 광업(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비계구조물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의 경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기술자로 절대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또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사항에 대해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처음부터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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