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2022년도가 되어 조경식재+조경시설물이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되었으며,
그리고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무범위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주력분야를 어떤 것을 선택하시던지 두가지 사업을 모두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한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에서는 자본금 1.5억 100%중복 인정받을 수 있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또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내에서 공제조합출자금 100% 중복인정받을 수 있음)
22년도 03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938,917원이며,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보유 기간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일부를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두가지 주력분야 모두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에서 1인에 한해서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준비하시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자 인정범위의 경우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등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문건설업면허 2022년 개정된 업종통합 등록기준 정리 (0) | 2022.03.14 |
|---|---|
|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업종별 등록기준 최종 확인 (1) | 2022.03.11 |
| 포장공사업 면허 2022년부터 통합된 등록기준 및 서류준비 확인 (0) | 2022.03.04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필요서류 확인하고 준비하기 (0) | 2022.02.24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서류 및 체크할 부분 확인 (0) | 2022.0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