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2022년도부터 변경된 전문건설업면허의 업종통합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명시된 것 처럼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및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022년이 되어 일부 업종이 통합되었으며, 주력분야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통합된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아래부터 각 면허에 대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자본금의 필요로하는 업종은 법인의 경우 모두 1.5억이며, 개인은 철강구조물, 철도궤도만 3억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사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건친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업종에 맞는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2년 03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938,917원)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22년 03월 기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1좌당 1,012,78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업종에 맞는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업종 내에서는 1인에 한해서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통합된 업종 이외는 중복특례도 1인까지만 가능함)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모든 업종이 사무실은 기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적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 및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서류 리스트 총정리 (0) | 2022.03.16 |
|---|---|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서류리스트 확인 및 기준 정리 (0) | 2022.03.15 |
|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업종별 등록기준 최종 확인 (1) | 2022.03.11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통합된 등록기준 및 서류준비 확인 (0) | 2022.03.10 |
| 포장공사업 면허 2022년부터 통합된 등록기준 및 서류준비 확인 (0) | 2022.0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