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필요서류 확인하고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대다수 업종이 통합되었으나

철근콘트리트공사업은 변동 사항 없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위해 필요하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사업 영위가 가능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 내용에서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 자본금 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기때문에

건설업 외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질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서류가 바로 기업진단보고서이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와 과정이 회사별로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2년 후 일부를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해당 기술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해당 공사업과 관련이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중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로 충원하시면 됩니다.

(이중근로 및 별도의 사업체 운영, 자격증 대여자 등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음.)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인정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이 있다면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나,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도록 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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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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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 한 가지라도 결격사유가 발생 할 경우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처음부터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