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하여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단, 전기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 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상 무면허 시공이 가능한데
보시는 것 처럼 가정에서나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가 있어야 제대로된 사업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면허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전기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공사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및 일정들이
회사별로 달라지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 (4월경)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에 약 3,000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추가예치하신 후
출자증권전환을 하셔야만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3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3인 중 1인의 경우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수첩사본 또는 기술자경력증명서
전기공사면허는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나 사무실이 꼭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또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기공사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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