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면허 접수서류 및 일정 체크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법을 따르고 있는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명시되어있는 것 처럼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시려는 분들에게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등기상의 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주택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 : 법인명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개인 : 대표자명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주택건설업면허는 총 1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하며,

법적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주택건설업면허는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주택건설업면허의 협회가입비용은 600만원이며, 연회비는 150만원 입니다.

하반기 가입시 연회비는 50%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법을 따르고 있는 주택건설업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