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등록 꼼꼼하게 체크해보자!

---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꼼꼼하게 체크해보자!

---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일반건설업의 건축분야의 사업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경미한공사업(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해 그 이상의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 ( 벌금 또는 징역)을 받게 되니 이점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과 준비서류 접수처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5억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이상이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를 취득 하는 회사가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건설업 관련 자본금이 보유 되어 있는지를 공적으로 증빙 하는 서류 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그 속에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을 보는 것 입니다.

실질자본금의 판단은 회사의 기본적인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솔은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약 1.39억을 출자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 지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면 조합원으로 권리를 누리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자는 5인이상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소지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소지자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첩으로 역량지수라는 계산법에 의해서

분야 등급이 매겨지는 자격을 뜻 합니다.

상시근로란 ? 주 5일 이상, 일 8시간 근무하는 사람으로 4대 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건축분야의 초급 기술자가 3인 이상이며, 중급이상의 기술자가 2인 이상 있어야 합니다.

초급 기술자 3인중 1인은 기계나 건설안전 분야로 갈음 가능 하며,

중급기술자는 건축기사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 대채 가능 합니다.

 

관련 제출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는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다른 사업장과 겸업 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

건축공사업은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접수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20일이라는 처리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니 이점 숙지 하셔야 합니다.

---

건축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현제 회사의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하단 이미지 클릭시 건축공사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모바일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