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크게 전문분야와 일반(기계, 전기)분야로 나뉘어 집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할 경우 일반(기계, 전기)분야의 사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으므로 상위의 개념입니다.
두가지 차이는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게 되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이
모두 달라지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꼼꼼한 체크를 하신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전문은 3인 일반(기계, 전기)분야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분분야의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인(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함께 취득자 인정)이상의
주인력 기술자와 보조인력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반분야의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1인 이상의 주인력기술자와
보조인력 기술자 1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접수일자), 기술자수첩원본
소방시설공사업은 시설이나 장비의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준비만하면 되고, 이에 따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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