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전기공사면허의 등록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기재되 있는 것 처럼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단, 경미한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가 없어도 시공이 가능한데
보시는 것 처럼 사업범위가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전기작업정도만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제대로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수 입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접수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전기공사면허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공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함께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4월경)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에 약 3,000만원의 출자금을 추가예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면허는 총 3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의 경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3인이상으로 준비하셔야 하며,
3인중 1인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전기공사면허의 경우 특수한 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 또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기공사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의 경우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 등록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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