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할까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려면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단, 표에 명시된 것 처럼 경미한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보시는 것 처럼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경미한공사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법상 면허가 있어야

제대로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 면허를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전기공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금이나 사무실보증금 혹은 공제조합출자금의 자산만 전기공사업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이

모두 달라지게 되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에는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4월경)있는 추가 출자예치기간에 약 3,000만원 정도의 출자금을 추가예치 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본금예치확인서

 

 

전기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3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3인중 1인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하거나 자격증대여자의 경우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전기공사업의 경우 특수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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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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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면허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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